kms 대한수학회

‘기초과학 학회협의체’ 정부의 기초 R&D 예산 삭감에 대한 성명서 발표

편견과 졸속으로 마련된 정부안으로는 미래를 견인할 수 없다 밝혀

□ 국내 기초과학 관련 학회의 협의체인 ‘기초과학 학회협의체(이하 기과협, 기과협 회장: 홍석륜 한국물리학회장 겸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)’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대대적인 기초 R&D 삭감안이 포함된 정부 R&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. 또한, ‘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’와 ‘한국분자·세포생물학회’도 이 성명서에 동참하였다.
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정부 R&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 연구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였고, 그 결과는 어려운 여건과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여 온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던져 주었다. 이에 기과협은 편견과 졸속으로는 과학이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절실한 우려와 함께, 정부 R&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.

□ 기과협은 정부R&D 제도혁신 방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.

첫째, 이번 발표 내용은 ‘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’라는 국정목표 및 ‘R&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% 수준에서 유지’하겠다는 약속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.

둘째, 정부 총지출이 증가했음에도 유독 R&D 예산만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, 재정 운영 비효율성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스스로가 혁신하려는 노력 대신에 과학기술 R&D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.

셋째, 이번 발표는 정부와 과학기술계 사이의 신뢰와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에 큰 타격을 주었고, 예산 삭감의 최대 피해자가 대학원생과 포스닥 등 학문후속세대라는 점은 또다시 과학기술인의 위상 추락으로 인한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인재 양성만이 유일한 희망인 대한민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.

넷째,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정책은 오랜 숙의를 거친,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중요한데,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R&D 제도혁신의 기본 철학과 전략으로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.

□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과협은 아래 사항을 요구했다.

• 추진된 정부 R&D 제도혁신 방안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을 원점에서 재고
• 미래를 짊어질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비전과 실질적인 육성 전략의 제시
• 기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축된 건전한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방적인 연구지원체계의 변경 지양
• 의견이 아니라 상식 있는 모든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의견을 담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

□ 취재 관련 문의연락처: 이메일 (office@kps.or.kr), 전화 (02-556-4737)